자유게시판

• 4·3·5·16 재단 개정 망법에 실망하며 제도 보완 촉구

4·3·5·16 재단들이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공동 입장문 내놨음 이번 개정 망법은 혐오와 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에 신고 의무를 부과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임 하지만 단체들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진화하는 온라인 유통 구조를 완전히 막기엔 역부족이라고…